긷줌들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교통방송tbs 지원하는 조례 끊는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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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안사요 밭갈이 하면 뭐하노 한동훈을 봤는데 작성자 : 한동훈3자고

긷줌들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교통방송tbs 지원하는 조례 끊는 하더라도모바일에서 작성

ㅇ ㅇ(59.4) 2022.07.01 09:58:18

조회 125 추천 0 댓글 3

버티는 방법 있는거 알고 있음?
설사 시행되도 1년의 유예기간도 있고
부당한 조례로 위법이나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면
관할법원에 소송 가야됨.
이거 3심까지 즉 대법 까지 다가면 그걸로 또 몇년 더 버틸수 있음.
그러다 보면 오세훈 임기 끝날수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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