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 계층 임차인 보호 방안 연구도
법무부가 주거 취약 계층인 다가구·다세대주택 임차인 현황 조사와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나섰다.

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7일 ‘주거 약자의 임대차 현황·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다가구·다세대 주택 임차인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법무부가 제시한 연구 범위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임대차에 대한 각종 유의미한 통계 등 객관적 현황·실태 조사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임대차 관련 주요 문제점 식별 및 그에 관한 구체적 현황 자료 취재 ▲현황·실태 조사와 문제점 분석에 비추어 개선 방향 제시 등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가 공동으로 담당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의 이번 연구 용역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을 분석해 개선할 부분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문재인 정권에서 개정한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값이 크게 올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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