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해 납부한 세금 중 80%는 한국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비교해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지난해 실적 호조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삼성전자가 발간한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정부에 납부한 조세공과금은 14조8천억원으로, 전년 11조1천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최근 11년(2011∼2021년)간 주요 7개국(G7)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6.7%에서 20.9%로 5.8%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과세표준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됐다.


이에 재계에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복잡한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재계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 들여 최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부터 법인세를 다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은 현재 4단계에서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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