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은 우대받았다.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명분을 내세워 외부 공모를 통해 과장급 이상 개방직에 민변 출신 8명을 앉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A 국장 등 2명은 아직 남아 있다. 이들은 법에 따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인사를 통해 보직을 바꿀 수 있지만 본인 의사에 반해 법무부 밖으로 내보낼 순 없다. 퇴직을 종용했다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닮은꼴이 될 수 있기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민변 출신의 법무부 ‘알박기’란 말이 나온다.

지난 5월 회식 자리에서 법무부 간부들이 언성을 높인 일은 이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전말은 이렇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수장이었던 박범계 장관의 이임식이 끝나고 법무부 간부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인 현직 부장검사들이 앞서 국회에서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분위기가 격앙됐다. 이들 얘기를 듣던 A 국장이 “과거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했던 일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고는 B 과장(부장검사)을 향해 직함을 빼고 이름만 부르며 반말로 “잘해야 한다” “법무부에 남아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B 과장은 A 국장에게 항의하며 먼저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A 국장은 B 과장에게 문자메시지로 “결례한 것 같다”고 했고, B 과장이 “괜찮다”고 답하면서 일단락됐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 장관이 취임한 상황에서 뜻 맞는 사람을 기용해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주요 보직에 기조가 다른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니 법무부 내부에서도 답답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물론 법무부 내 모든 공직자가 똑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조차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엇박자’를 내지 않고 제대로 된 법무행정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애먼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없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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