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명 당 지고 있는 나랏빚이 2000만원을 넘어섰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수립하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인당 나랏빚은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나는 속도가 유독 빨랐다. 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6년 말 1212만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4월 말 1978만원으로 늘었다. 이전 16년간의 증가속도와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대략 배로 빨라졌다. 2000년 237만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16년에야 1200만원을 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15조5000억원(62.9%)이나 증가한 여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6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인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으로 1075조7000억원(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까지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크게 상승해 한동안 ‘마지노선’으로 인식됐던 40% 선을 뚫고 50%를 넘어서기도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월 발표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해마다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2017년 36.0%에서 시작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 50.0%로 크게 올랐는데, 이런 증가 폭(14%포인트)은 2004년 이후 13년간 3개 정부에서 누적해서 늘어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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