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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IMF' 우려...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윤석열은 거꾸로

ㅇㅇ(198.96) 2022.07.06 10:25:43
조회 261 추천 0 댓글 1



미국의 경제뉴스 전문방송인 CNBC는 최근 한국경제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위기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2의 IMF사태가 우려될 만큼,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다.


매체는 5일(현지시각) “한국의 6월 물가상승률이 24년 만에 최고치인 6.0%대를 기록했다”며 

“이에 따라 큰 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6일 오전 현재 원화 환율은 1306원을 기록하는 등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 외환보유액은 전월보다 94억3000만 달러가 감소해 4382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IMF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117억5000만 달러 감소)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으로, 

자칫 제2의 IMF사태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은 거꾸로다.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를 대폭 풀어 민간과 기업,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새 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외환보유액이 급감해 제2의 IMF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외환보유액이 IMF 권고 수준에도 이미 미달한 상태에서 외환거래 규제 완화는 도리어 

외화유출을 자유롭게 권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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