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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과 사기꾼 김성진의 판결문을 알아보자앱에서 작성

ㅇㅇ(124.111) 2022.07.06 17:59:32
조회 71 추천 0 댓글 0

공진단 혐의를 간단히 설명하면 2014년 7월 홍 전 의원이 IT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단통법을 완화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들었고 그 대가로 참석자 중 한 명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공진단 2박스(시가 약 1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홍 전 의원은 관련 법률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김성진 대표는 평소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도움을 얻고자 관계자들에게 식사자리 접대나 금품을 거리낌 없이 제공하는 인물로 쉽게 말해 '스폰서'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총 100만원 정도의 식사비용을 결제했습니다. 해당 자리에는 이들 외에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김성회 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홍 전 의원에게도 공진단을 주었다고 말했지만 홍 전 의원은 "받은 적이 없다"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공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단 2박스는 아니고 1박스를 받았다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공진단 수수에 대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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