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임시 보호 외국인 난동 방지에 족갑·보호의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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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한동훈 작성자 : ㅇㅇ

한동훈 “임시 보호 외국인 난동 방지에 족갑·보호의자 안돼”

ㅇㅇ

2022.07.08 13:42:19

조회 1414 추천 20 댓글 43

한동훈 “임시 보호 외국인 난동 방지에 족갑·보호의자 안돼”

‘인권 침해’ 요소 법무부령에서 삭제 지시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임시 보호 외국인의 난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 정부 때 마련됐으나, 인권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목 보호 장비, 보호 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은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제외하기 바란다”고 했다.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장비 도입 내용을 빼라는 지시다.

한 장관은 “다만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해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02590?sid=102

인권보호하되 그들을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출입국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부여

대안제시봐라...

대천재 아니냐

따뜻한 법치행정 펼치겠다 했는데 그대로 실천중인 법무부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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