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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밤에 통과시킨 한전공대설립 ㄷㄷ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7.08 16:57:55
조회 136 추천 0 댓글 4

켄텍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세워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내세우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설립 목표를 반영했다. 2019년 한전은 이사회에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착공에 들어갔는데, 대다수 시설이 2025년 완공되는 계획이었음에도 2022년 3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문을 열었다. 이처럼 계획 수립부터 개교까지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던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 덕분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일부를 한전공대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체 전기료의 3.7%를 떼 조성하는 기금인데, 전 국민이 낸 전기료 일부를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에 보탤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강행 처리해 2022년 한전공대 개교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원래 대학 설립 규정에 따르면 개교 1년 전까지 교지와 교사를 확보해야 대학을 개교할 수 있다. 그러나 켄텍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으로 1년 전이 아닌 개교일 전까지로 부지 확보 기간이 늘어났다. 해당 법안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퇴장한 채 밤에 가결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31936?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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