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2801?sid=102

A씨는 2019년 11월25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자연과학대 건물 내부 4곳에 2장으로 된 대자보를 붙였다. 대자보는 <시진핑 주석의 서신: “홍콩 다음은 한국이다”>라는 제목의 글과 이미지였다.

대자보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 그 앞에 엎드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과 함께 ‘이제 나의 충견 문재앙은 한미일 동맹을 파기하고, 미군을 철수 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칠 것’이란 취지의 글이 적혔다. 당시 민주화 운동이 일고 있던 홍콩 다음으로 한국이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라는 풍자였다.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때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천안 동남경찰서 소속 임청빈 형사였다. 다짜고짜 반말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A씨는 회상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따윈 없었다. A씨는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냐’고 묻자 그는 “건조물 침입죄를 저질렀으니 조사 받으러 와”라고 했다. A씨는 “상식적으로 건조물 침입죄는 건물 소유자나 이용자의 문제 제기가 있어야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란 취지로 항변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실제 A씨 사건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없었다. 동남경찰서 보안계가 현장에 출동했다가 올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현일 과장이 이끄는 형사과가 사건을 수사로 전환했고,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건물 소유자인 대학 측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무시됐다.

A씨에게 혐의는 ‘건조물침입죄’. 2015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원수모독죄에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정권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고층 건물에서 뿌린 시민을 상대로 경찰이 즐겨 적용하고 있는 혐의다. 건조물침입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처럼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필요없고, 이번처럼 경찰 의지만으로 ‘인지 수사’로 처벌할 수 있다.동남경찰서의 송치 서류를 받아든 대전지검 천안지청 김우중 검사는 A씨를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곧바로 ‘벌금 100만원’을 약식으로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송영복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2019년 12월27일 A씨는 순식간에 벌금 100만원형을 받은 전과자가 됐다. 대자보를 붙인 지 스물하루째 되던 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