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2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첫 공개 변론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그가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데 대해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냐”고 민주당 측에 질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추진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박병석 전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는 종전에도 국회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냐”고 민주당 측에 되물었다. 그러자 민주당 측 대리인은 “아니다.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선 안된다. 다만 헌법·법률 위배 안 되는 고도의 정치 행위는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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