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기사 제목만 보고 댓글다는 무식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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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06.102) 2022.07.13 14:38:00

조회 84 추천 0 댓글 6

TF는 서류 작성·비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 폭행 등 불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조사를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의 경우 비범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량 합리화에 대해서는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충성(행정제재 먼저, 형벌은 나중에)과 비례성(위법행위와 처벌 간 균형) 등 원칙에 따라 형량을 완화하거나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TF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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