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일부·법무부 “탈북 어민 강제 송환,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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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현수막 인천 작성자 : ㅇㅇ

[단독] 통일부·법무부 “탈북 어민 강제 송환, 법적 근거 없다”앱에서 작성

ㅇㅇ(58.140) 2022.07.14 13:38:13

조회 223 추천 0 댓글 4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3735?cds=news_media_pc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출입국관리법의 강제 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퇴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역시 “귀순 의사를 표명한 북한 주민은 출입국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탈북 어민들은 법적으로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는 만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 담당 부서인 법무부는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북한 주민에게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북송의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한 ‘북한이탈주민법’에 대해서도 ‘추방 결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를 적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 법령은 탈북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추방 관련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오피셜 : “탈북 어민 강제 송환,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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