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당시 정보위원장 이혜훈, "北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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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되게 표정부자 같음 얼굴로 다양하게 움직일줄 아는거같음 원래도 말을 잘하는데 거기에 표정도 잘써서 전달력도 더해지는듯 글고 존잘이라 얼굴 표현력이 더 이뻐보임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탈북어민 북송’ 당시 정보위원장 이혜훈, "北살해범

ㅇㅇ(223.62) 2022.07.19 16:34:09

조회 110 추천 0 댓글 4

'탈북어민 북송’ 당시 정보위원장 이혜훈, "北살해범, 우리 국민에 큰 위협"

이혜훈 "증거인멸 상황에서 우리 사법체계 내 처벌 가능 의문...국민에 굉장한 위협"

이 전 의원은 "11월 2일 중앙합동조사팀이 신병을 인수해 조사했고 그 결과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인 것은 인정이 되는 것 같다"면서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되는데 시체도 없고 증거들은 이미 인멸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의문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귀순을 한다고 했을 때 비정치적 범죄자는 망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망명을 받아줄 수도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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