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범' 탈북민은 국내서 재판받고 선처…'강제북송' 기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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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 마지막 유언 '틀튜브 봐라'ㅋㅋㅋ 미치겠따ㅋㅋㅋㅋㅋ검총때 김어준 봤을 넘에게 누가 틀튜브 알려준거냐 ㅅㅂ 한동훈 작성자 : ㅇㅇ

'납치범' 탈북민은 국내서 재판받고 선처…'강제북송' 기준 뭐길래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2.07.20 08:38:48

조회 65 추천 0 댓글 0

법조계 "헌법상 근거 없는 강제북송" vs "헌법만으로 해석 불가능한 특수관계"

탈북자 상대로 중범죄 저지른 탈북자 북송 않고 재판하기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728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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