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9월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행방불명·상이를 입은 민주 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는 것이다. 대상자에게 교육·취업·의료·대부(저리대출)·양로·양육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업료·입학금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취업지원·채용시험 가산점 등 취업 지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의료지원 △300~6000만원 저리대출 대부지원 △무의탁자 및 유족 양로지원 △민영·공공주택 등 주택 우선공급 지원 등이 포함된다.

취업지원의 경우 공공기관과 200명 이상 사기업 채용 시 만점의 5~10% 가량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은 민주화 운동 부상자는 국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게 골자다.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민주유공자는 829명, 유가족은 3233명(추정) 등 총 4062명이다. 지원 비용은 연 평균 21억원으로 추산됐다.

만점의 5-10퍼센트 시발 

차라리 군대간 남자들 제발 군가산점 줘라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