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절도 없는 장애인, 그것도 뇌손상 등으로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로 보호시설에서 지내온 무연고 장애인 10명이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2년 간 두 차례에 걸쳐 ‘시설 밖 세상’으로 내보내졌다. 10여평 규모의 시설 밖 서울시 지원주택에선 홀로 살아야 하며, 시설에 있을 때처럼 ‘상주 의료진’의 24시간 관리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면 본인이 날인한 ‘퇴소 동의서’가 필요하다. 자기 의지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겨운 장애인들의 동의서엔, 신기하게도 각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퇴소 동의서에 대한 조사를 거쳐 ‘본인의 (퇴소) 의사나 후견인, 보호자가 없는 상태였고, 시설이 퇴소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문서 위조는 범죄다.

하지만 인권위는 “탈(脫)시설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며 시설 측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탈시설’이란 보호시설에서 관리 받는 장애인을 서울시 지원주택으로 이주시키는 것으로, 당시 인권위에는 ‘탈시설 운동가’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474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