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검사의 고의성 증명이 부족해서 무죄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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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줌들 두창이가 계엄때린 이유 꼬꼬무 봣긔? 족터지긔 ㅋㅋ 작성자 : ㅇㅇ

2심 검사의 고의성 증명이 부족해서 무죄줌 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7.21 15:55:27

조회 145 추천 1 댓글 4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명이 부족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확인하는 취지가 아닌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금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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