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2심 판결 요약 (남우현은 부장은 아니래)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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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전연승중인 내란견의 아침.jpg 한동훈 작성자 : ㅇㅇ

정진웅 2심 판결 요약 (남우현은 부장은 아니래) 펌

ㅇㅇ

2022.07.21 16:58:22

조회 1050 추천 22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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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현 판사 김명수 코드인사였네 투명~

한동훈

법관대표회의는 김 대법원장과 가깝다고 알려진 판사들이 지방 지원장, 가정법원장 근무 후 곧바로 선호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옮긴 것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지낸 이성복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장을 지낸 박종택 부장판사가 그 경우였는데 이들은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또 법원장 후보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 대법원장이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 없이 바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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