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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휩쓰는 중공의 ‘국내 정치 개입’...한국은 ‘무풍지대’?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7.22 13:23:22
조회 180 추천 3 댓글 3

우리가 조사하는 중국공산당(CCP) 스파이 활동 관련 건수는 2018년에 비해 7배 늘었다. 최근 3년 동안 MI5의 중국 관련 사건 처리 능력은 2배로 증가했고, 향후 수년 동안 2배 더 커질 것이다.”



“최근 4년 영국내 中 스파이 사건 7배 급증”


레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FBI는 약 12시간마다 중국에 대한 새로운 방첩사건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CCP의 행태에 대해, “판을 바꾸려는 것(game-changing)”, “거대하고 숨막힌다(immense and breath-taking)이라고 표현했다. CCP의 활동이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위협적이라는 얘기이다.

중국공산당의 국내 정치 개입이 각국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올해 1월 영국 MI5는 의회 의원 전원에게 크리스틴 리(Lee)라는 중국인 여성 변호사의 실명과 사진을 담은 ‘간섭 경보(interference alert)’를 발령했다. “중국우호협회 소속인 그녀가 중국공산당 통일선전부와 연계해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BBC방송은 “크리스틴 리가 배리 가디너(Gardiner) 노동당 하원의원에게 약 50만파운드(약 7억 8650만원)를 헌금했다. 그녀는 영국 정계의 중국 비판을 약화하고 의회내 친중(親中)파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치 시스템을 와해하고 미국 국내 정책과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중국은 힘을 사용하고 있다. (중략) 중국이 표적으로 삼은 미국 카운티의 80%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곳들이다. 중국은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간 균열을 활용하려고 미국의 주와 지방 정부, 당국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의 활동은 현지 언론 보도에 노출될 정도로 적극적이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Axios)는 2020년 12월 8일 “1년간의 취재 끝에 크리스틴 팡(Fang)이라는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중국 정보기관 소속 여성이 2011년부터 5년동안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에릭 스왈웰(Swalwell) 연방 하원의원(민주당)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을 상대로 첩보활동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美 연방의원, 시장, 市의원 침투


대학생으로 가장(假裝)한 팡은 연방의원과 시장, 시(市)의원 등에 접근해 선거자금 모금을 돕거나 성(性)관계를 맺으며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올 봄 실시된 뉴욕 의회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다”면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후원금, 광고, 일자리로 호주 공략”


호주 정부는 이후 외국인의 정치 후원금 기부를 제한하고, 외국 정부에 고용된 대리인이 내정에 간섭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클라이브 해밀턴 호주 찰스스터트대 교수는 “중국공산당은 호주를 미국에 ‘노(No)’라 말하는 국가로 만들려 한다. 호주의 상당수 국회의원, 특히 노동당 의원이 주로 중국의 정보 당국 공작원에 의해 영향을 받아온 증거가 드러났다. 그들은 중국인 커뮤니티와 유명 사업가와 손잡고 자금 출처를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대만, 필리핀에서도 개입 공세


중국의 정치 개입 공세는 동아시아에서도 뚜렷하다. 2019년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일본 자민당 의원이 중국 국유기업 500.com으로부터 370만엔(약 38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4년 판결을 받은 게 그 증거이다. 국토교통성 부대신(차관)을 지낸 유력 정치인을 친중파로 만들려던 중공의 노림수가 무산된 것이다.


최소 5000명 넘는 중공 간첩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만은 더 심각하다. 최근 총통 선거에 국민당 후보로 나선 한궈위(韓國瑜) 가오슝 시장 당선을 목표로 중공이 수억원의 자금을 책정해 대만 기업인을 통해 집행한 사실이 올 1월 드러났다.



필리핀에선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적(政敵)인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이 2020년 9월 SNS(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중국의 필리핀 정치 개입을 공개 경고했다. 추후에 155개 페이스북 계정과 6개 인스타그램을 가동한 중국이 두테르테 대통령과 그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를 지원한 게 확인됐다. 친중파(親中派)인 사라 두테르테는 올해 5월 필리핀 선거에서 부통령이 됐다.



세 갈래로 한국 정치 압박하는 중국


초점은 중국공산당이 한국 정치에는 얼마나, 어떻게 개입·간여(干與)하고 있는가이다. 취재 결과, 한국 정치 개입은 세 갈래로 이뤄진다. 첫번째는 중국 외교부와 주한중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한 공식 라인이다. 이들은 각종 발언의 수위와 타이밍을 긴밀하게 조율한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력 공작’


외부로 드러나는 공개 외교 활동은 그러나 중국의 대(對)한국 공작에서 ‘빙산의 일각’이다. 더 강력하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갈래인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이다. 중국공산당내 통일전선공작부와 선전부, 국가안전부 등이 여기에 참여한다.

전문가들은 “한반도는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島鏈線·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섬을 잇는 중국의 해상방어선) 안에 유일하게 들어 있는 만큼, 중국은 ‘영향력 공작’에서 한국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월간조선 2022년 3월호 기고에서 중공의 수법을 이렇게 분석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공산당의 실체(實體)를 철저히 감추고 순수 민간조직, 기업, 교육기관, 지방정부의 위장된 외곽조직을 앞세워 진행한다. 공작의 형태는 주로 ‘친선’ ‘우호교류’ ‘투자교류’ ‘연구교류지원’ 등이다. 상대국과 개인들의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한국내 공작 대상은 광범위하다. 대학교수, 연구원, 언론인, 공무원, 기업인은 물론 은퇴한 고위 정치인·고위 관료와 드라마·영화·게임 등 문화산업 종사자, 중국 관련 협회, 심지어 범죄 조직까지 망라한다


1천만 ‘우마오당’...댓글 등 사이버 공세


세 번째 갈래는 사이버 공간이다. 2015년 미국으로 도피해 중공의 실상을 고발해온 기업인 궈원구이(郭文貴)는 “서방 국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중공은 온라인 공작인 블루(Blue), 뇌물공작인 골드(Gold), 미인계 공작인 옐로우(Yellow) 등 ‘BGY 전략’을 쓴다”며 이렇게 말했다.

“온라인 공작은 SNS에서 댓글부대를 동원한 여론조작, 사이버 공격으로 개인정보 탈취와 해킹을 포함한다. 가짜 뉴스로 여론을 조작하기도 하는데, 해당 국가 대중을 세뇌(洗腦)시키고자 한다.”

‘우마오당(五毛黨)’이라는 댓글 부대는 아예 중공 당국의 지휘를 받고 있다. 댓글 한 건당 5마오(0.5위안·약100원)에서 지금은 7마오(약 140원)를 받는 우마오당 소속원은 베이징 시내 200만명을 포함해 1000만명이 넘는다. 1990~2000년대 태어난 국수주의(國粹主義)적 청년 조직인 샤오펀훙(小粉紅)도 한 축을 맡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5494?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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