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다시 물꼬를 텄으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운을 띄웠고, 이날 국회는 여야 합의로 특위를 구성하면서 연금개혁 과제를 받아 안았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국민의 반대 여론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가 선례로 거론된다. 2014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한국연금학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는데,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흔들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연금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행하진 못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율을 11~13%까지 올리는 안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반대 여론이 일자, 문재인 정부는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며 발을 뺐다.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의 위원을 역임하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도 연금개혁 파트를 담당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그때(2015년)보단 지금이 연금개혁에 더 좋은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결국 개혁으로 연금을 덜 받게 되는 쪽에서 반발이 일어날 텐데, 지금은 저출생 현상이 심해졌고 20·30세대에게 지급될 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이 널리 알려져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고통 분담에 대한 공감대가 전 연령대에 고르게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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