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은 청와대 통제를 받으며 권력에 충성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민변 출신 법무차관의 음주폭행 사건 에선 수박 겉핥기식 수사와 뒷북 수사로 공분을 샀다. 경찰은 이처럼 문 정권의 방패막을 자처하면서 막강한 수사·정보 권한을 거머쥐었다. 이 과정에서 서장들이 문 정부에 정치 중립을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경찰조직을 직접 통제해온 민정수석실을 없앤 뒤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경찰 업무를 담당할 새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장들은 '행정통제'라고 하지만 경찰국에는 예산·감찰·징계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서장들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공룡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마저 거부하겠다는 조직 이기주의나 같다. 경찰은 국민 불안을 키우는 위력 과시에 앞서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민중의 지팡이'로서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