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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논리적으로 팩폭 때리는거 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7.25 11:55:31
조회 180 추천 4 댓글 3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것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면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경찰대)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며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이 ‘졸속’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권한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개별 법률에 다 명시된 걸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드는 것”이라며 “(장관 취임 후) 석 달 가까이 설득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경찰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이 있나. 독립해서 누구의 말도 안 듣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부조직법 34조상 행안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걸 따지고 있는데, 경찰국은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11986?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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