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배경: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들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경찰업무를 지휘해왔음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음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

이런 시스템을 윤대통령이 민정수석실 폐지로 그 폐단을 없앤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고 마는 것임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름. 야권 등에서 문제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님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임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4195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