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확정하려는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공공 인프라 투자 예산을 미리 당겨 쓰는 ‘돌려막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미국 등 전세계 주요국 흐름과 상반된 통화·금융 완화정책으로 정책여력을 소진해버린 상황에서 남은 선택지는 내년도 재정지출 뿐이라는 것이다

루팅 노무라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앞서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가 하반기에 10bp(0.10%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중국과 주요국 사이의 금리 격차가 확대됐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 탓에 은행의 수익 압박도 세져 현재 우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더는 전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경기 급랭에 대응해 지난해 말부터 반년 가까이 정책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잇따라 인하하는 등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와 반대로 완화 기조를 유지해온 탓에 추가적인 통화 정책 여력을 거의 소진했다는 평가가 많다.

더구나 소비마저 장기 부진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남은 해답은 공공 투자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 재정정책 뿐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당초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로 삼은 5.5% 달성이 어려워지자 최근 새로 제시한 목표인 ‘비교적 좋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떠받치기 위해서라도 추가로 공공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원 마련 방안도 쉽지않아… ‘내년분 채권 당겨쓰기’가 가장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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