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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감급 회의 앞두고 '집단행동 금지' 경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7.25 23:43:54
조회 108 추천 0 댓글 0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감·경위급 현장 팀장 회의 개최를 앞두고 '집단행위 금지' 경고문을 하달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이날 각 시도경찰청을 통해 내려보낸 공문에는 '복무규정 준수사항'이 담겼다.

상관의 직무상 지시와 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근무 기강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연명·단체 명의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문에는 국민에게 기강해이로 비칠 수 있고 사회상규를 벗어나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집단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복장 및 복제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경고다.

경찰청은 의사 표현 등을 이유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상관에게 직무상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행위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여행의 제한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내부망이나 소셜미디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상·하급자와 동료를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일상 행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24206?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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