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다.경찰 파업이라...아무리 진보적 법학자래도

글쎄다.경찰 파업이라...아무리 진보적 법학자래도 앱에서 작성

00(223.39) 2022.07.26 17:20:08

조회 91 추천 0 댓글 0

노동 3권중

단결권은 인정해도 심지어 단체교섭권까지 인정해도

프랑스등 ...글쎄 서구의 단체행동권까지 인정하려 할까?

걍 입에서 나오는대로 긷갤에 적지 마라

단체행동권까지 인정하는 학자가 있더라도 학문적 측면에서 극소수다

아마 단결권까지 허용하자는 의견 다수로 늘고 심지어 노동3권허용 .법률에 정하는 자 .사실상 노무에 해당하는 자 ....특수직종 제외.군인등....여기에 소방.경찰 포함여부?

헌법개정 문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단체행동권에선 갸우뚱

*하여튼 공무원 노동 3권등 기사 찾아서 직접 확인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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