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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수가 쓴 한동훈 법사위 관전기 봐봐ㅋㅋㅋㅋ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2.07.29 23:21:53
조회 3438 추천 50 댓글 80
														


​‘누가 저 장수를 물리칠 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파는 수심에 잠겼다. 장검을 몸의 일부분인 양 휘두르는 한동훈 장군 앞에서 자기네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기 때문이다. 물론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 제일의 검이라 불리는 한동훈에 맞서기엔 더불어민주파 병사들의 실력이 처참했기 때문이었다. 더 한심한 것은 정신자세부터 틀려먹었다는 점. 이수진 병사는 술을 마시고 덤볐다가 자기 칼에 자신이 당하는 황당한 장면을 연출했고, 김남국 병사는 한동훈 대신 자기네 편인 이모 병사를 찔렀다. 그런가 하면 최강욱 병사는 날개가 3개 달린 풍차에게 돌진하다, 한 장군으로부터 “어디 가니? 나 여기 있는데?”라는 비웃음을 샀다. 결국 그날 전투에서 한 장군은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대승을 거뒀는데, 더불어민주파는 2022년 5월 9일을 ‘당치일 (당이 치욕스러운 날)’로 정했다. 

절치부심하며 복수를 맹세한 더불어민주파는 베테랑 박범계 병사를 소환했다. ‘너는 몸이 짧아 한 장군의 칼을 잘 방어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는 오산이었다. 몸이 짧은만큼 팔다리도 짧아, 칼이 한 장군에게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박범계 병사는 멀리서 고함을 치고, 20초간 째려보는 신공을 선보이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돌아왔다. 한심하게 쳐다보는 병사들 앞에서 박범계는 포효했다. “그놈, 참 막무가내더라.” 박범계와 같이 출전했던 고민정 병사는 일전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엉뚱한 곳으로 ‘런’했고, 거기서 호가호위를 하다 신이 나서 돌아왔다. 더불어민주파 수뇌부는 골치가 아팠다. 7월 27일 또 큰 싸움이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또 망신만 당할 게 뻔했으니까. 

수뇌1: 이번엔 실력 있는 병사 위주로 내보냅시다.

수뇌2: 실력? 우리 파에 실력있는 병사가 어딨소? 싸울만한 애들은 저들이 다요.

수뇌1: 큰일이구료. 이거 또 비웃음만 당할 거 같은데.

수뇌2: 그러지 말고 이번엔 작전을 좀 짜봅시다. 시키는 말만 하게 하면, 적어도 한 장군 몸에 기스는 낼 수 있지 않겠소?

7월 27일의 전투는 그렇게 시작됐다. 물론 더불어민주파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 공격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었다. 이전 정권에서 인사는 민정수석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이란 이유로 경찰도 부리고, 인사도 마음대로 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민정수석을 윤석열 정부는 없애 버렸다. 대신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보는 1차 검증은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2차 검증 & 임명은 대통령실이 담당하게 했다. 기존 민정수석은 인사기준에 대한 자료를 남기지 않았던 반면, 법무부의 검증은 자료가 남고, 나중에 ‘이 항목은 왜 누락시켰냐?’ 같은 걸 따져물을 수도 있으니 투명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왜 하필 법무부냐 하는 물음이 남지만, 대상자의 병역. 재산형성 과정. 전과기록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선 법무부가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식이면 국방부에 둬도 되겠다는 남국이의 비아냥은 그가 머리만 나쁜 게 아니라 인성도 개차반이란 걸 보여줄 뿐이다. 그래도 법무부의 검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정 그렇다면 자기네가 정권을 잡은 뒤 민정수석을 부활해 이전처럼 인사를 하면 될텐데, 더불어민주당은 “왜 하필 법무장관이 하느냐?”는 이슈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왜일까?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한동훈 장관에게 힘이 실리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이모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이 5월 24일 한 말을 보자. “(한장관은) 법무부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다...소통령 한동훈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다.” 세월호팔이 박주민은 또 이렇게 말한다.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 공직자에 대한 정보를 쥐고 다시 검찰의 권한을 키우려는 어두운 속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늘 정보를 쥐고 공작질만 하다보니 남도 그런가보다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다. 이렇게 할수록 한 장관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자기네들은 그저 민망해지기만 한다는 것을. 제법 치열했던 그날의 전투장면을 몇 개만 들여다보자.

#1. 박범계 vs 한동훈

범: 내가 했던 질문들, 민정수석실에서 인사를 하는 것과 달리 법무부에서 하는 건 근거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 답을 안했잖아.

한: 무슨 소리야. 내가 계속 답을 했는데.

범: (인사) 대상범위에 제한이 없으니, 니가 자의적으로 검증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도 답이 없었고.

한: 내가 의뢰받는 건데 어떻게 자의적으로 검증해?

범: 허허허. 니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한: 아니야. (너 사시 몇등이야?)

범: 아니다, 라고 말하지 마. 제발 좀 져주면 안돼?

한: 응, 싫어. 

범: 흥, 좋아. 내가 오늘 보니까 너 말야, 무슨 보직에 쓰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추천받아 음주운전 했는지 등의 기계적인 행위만 하더라? 용 머리인 척 하더니, 이제보니 뱀 꼬리네?

한: 응,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 듣지도 않고 용 머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공격한 거야. 

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씨부렁씨부렁....

#2. 최강욱 vs 한동훈

최: 너가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해서 기억을 하는데, chinese wall (정보교류 차단장치)이란 말을 반복해서 쓰다가 인제는 안쓰더라?

한: 아냐. 요즘도 쓰고 있어.

최: 그래? 그러면...니가 오늘 계속 한 얘기가, 전 정권은 인사를 짬짬이로 하더라, 기록도 보존 안하더라, 이렇게 허위사실 말하던데, 왜 그래? 누구한테 듣고 그러는 거야?

한: 기록 보존 했어 그럼?

최: 오늘 몇 번을 얘기했는데, 확인도 안하고 그런 말 한 거야?

한: 받으려고 노력 했었는데,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걸 확인했거든.

최: 그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어. 그것도 모르고 말야. 

한: .... (기록물로 지정해서 아무도 못보게 하는 게 보존하는 거야...?)

범계와 최강욱도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이날 법사위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김남국이었다. 지난번 전투 때 이수진의 음주신공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못받은 게 한이 됐는지, 남국이는 자신의 주무기인, 번지수가 틀린 샤우팅을 선사했다. 

남: 인사 대상자의 직급에 따라 검증절차가 다 같을 수는 없잖아. 그런 거 정해놓은 내규가 있니?

한: 우리한테 보내는 대상자가 어느 직급에 임명될지 우리는 모르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규는 없어. 

남: 대상과 범위는 있어야지, 그래야 상식적이지.

한: 그간 해온 관례가 있잖아. 

남: 아이고,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해?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서 인사검증을 할 수 있겠어? 내규가 있어야지.

한: 지난 5년간 그래왔는데?

한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임명될지 전혀 모르고, 자신들은 그저 그 사람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병역, 전과, 재산 등등-을 검증한다고 말한다. 이건 이전 정권에서도 다 해오던 관례라고. 그런데 남국이는 발작한다. 내규가 있어야지 어떻게 관례로 하냐고. 이건 줄곧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던 남국이의 독특한 유니버스라, 설득은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끝모를 동어반복이 계속된다. 

남: 니들이 그렇게 안하겠다고 인사검증단 만든 거잖아. 내규가 있어야지.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떻게 알아?

한: 의뢰받은 사람에 대해 하는 거야.

남: 의뢰받은 걸 하는 게 어딨어?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한: 지난 5년간 구멍가게처럼 했다는 거야?

남: 그건 나도 모르지 (ㅋㅋ) 전 정부 얘기 하지 마. 지금 새롭게 한다고 했잖아.

한: 그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야.

한 장관은 답답하다. 과거 민정수석이 하던 일을 법무부에서 함으로써 투명하게 하겠다는 건데, 남국이는 이걸 이해는 못한다. 그리고 남국이를 이해시킬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남: 아니 새롭게 한다면서 왜 이어받아? 좋아. 그렇다 쳐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검증하는지 그게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인사검증을 해?

한: 내가 여러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인사추천을 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정해?

남: 좋아. 그럼 인사검증 절차와 방법은 있어?

한: 프로토콜은 당연히 있지.

남: 프로토콜 내규로 정해져 있어?

한: 그걸 왜 내규로 정해?

남: (한숨) 아니, 이렇게 황당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딨어? 일할 때 다 계획을 세우고 방법과 절차가 있어야지. 

남국이는 속이 터진다. 자신은 이재명 마실 커피를 사오는 일도 종이에 적힌 매뉴얼대로 하는데, 인사검증을 어떻게 내규 없이 한담? 

한: 지난 5년 10년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남: 그거 안하겠다고, 새롭게 하겠다고 했잖아? 

한: 이어받았다니까.

남: (한숨) 청와대에서도 다 인사 절차에 관한 프로토콜이 있는 거야.

한: 프로토콜 우리도 있다니까.

남: 아니, 내규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왜 내규 얘기는 안해? 관행대로 한다, 이런 말이 어딨어?

한: 내규 형식으로 규정화하지 않는다는 거야.

남: 그럼 청와대에서 하는 거랑 인사검증단에서 하는 거랑 뭔 차이야?

한: 차이가 없어.

남: 그런 황당한 게 어딨어?

이걸 받아적고 있는 내 자신이 속이 터지는데, 저걸 듣고 있는 한동훈은 정말 대단하다. 민정수석 업무를 법무부가 한다는 이 간단한 이야기를 대체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

남: 인사검증에서 인권보호도 중요하단 말야. 이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규나 프로토콜이 있어?

한: ....프로토콜은 갖고 있어. 

남: 기자들한테는 비밀리에 했던 걸 이제 투명하게 하겠다, 국회 견제감시 받겠다더니, 하나도 설명 못하잖아? 

한: 설명했어.

남: 의뢰받는 것만 인사검증하고, 그 대상자가 어디 가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

한: 지금 다 설명했잖아.

남: 뭘 설명했어? 관행대로 한다, 이거 말고 뭐 설명했는데? 내규 있냐 물어보니 없다고 하고.

한: 아니야. 

남: 아니야? 그럼 내규 있어?

한: 내규 없다고 말했잖아. 과거에도 없었고..

남: 과거에 없었다는 게 말이 돼?

한: 나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서 인사검증 했었어.

남: 청와대에 다 있어!

한: 뭐가?

남: 프로토콜.

한: 프로토콜은 우리도 있어!

남: 설명해 줘.

한: 설명하려는데 니가 자꾸 말을 끊잖아. 

훗날 역사는 이날의 전투를 ‘예결위 때 고민정과의 싸움’ ‘인사청문회 때 이수진과의 싸움’과 함께 한동훈 3대 대첩으로 기록할 것 같다. 장롱면허긴 하지만 의사로서, 한동훈 검사에게 병원에 자주 가보길 조언한다. 보는 사람도 암 걸릴 것 같은데, 당사자는 오죽하겠는가? 끝으로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남국이의 영혼의 파트너 김용민과 킹메이커 추미애에게 조언드린다.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것도 좋지만, 음지에서 일하는 원희룡 장관과 오세훈 시장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 말을 안해서 그렇지, 그분들 속이 썩어들어갈 것 같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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