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미애가 만든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폐지

법무부, 추미애가 만든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폐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8.02 18:52:08

조회 216 추천 0 댓글 2

한동훈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금지한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 방침을 폐지하고 공소제기(기소) 일주일 뒤 공개가 가능하도록 내부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공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2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기소 7일이 지난 이후부터 신속하게 제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3, 4일 내로 공소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7일 이후 공소장을 공개하면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4348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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