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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으로 대통령 흔들어 내각제 개헌 하시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8.05 15:55:35
조회 81 추천 0 댓글 1

민주노총에 장악당한 언론사들은 물론 일부 보수매체 일부도 합세하여 연일 대통령 지지율을 놓고 소란을 피고 있다.
지지율 조사 또는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듣기 싫어도 억지로 들어야하는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 뉴스에 대해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임기를 갓 시작한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가 매일 여기저기서 기사화가 되다보니,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세력이 장악한 좌파 언론카르텔과 일부 보수 언론재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대통령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들 언론 카르텔의 목적은 대통령 탄핵 또는 내각제 개헌 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사기성 농후한 여론조사로 대통령 흔든 이유가 '내각제 개헌' 이었어?  

신임 대통령의 집권 초기, 의미없는 여론조사로 대통령을 흔드는 목적 중에 내각제로 가기 위함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민주노총의 기관지 성격인 좌파매체 '미디어오늘'에 '윤석열의 길, 거국내각의 길' 이라는 다소 산만한 글이 칼럼으로 올라왔다.  또한 내각제에 대한 '간보기'는 이 매체 외에도 여기 저기서 올라오고 있다. 원로 정치인 김무성 씨 역시 지난 3월 거국내각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거국내각은 정식 내각제와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으나 결국 내각제 체제로 가는 진행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각제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실패했던 사례가 많다. 권력의 중심이 대통령과 집권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각(의회)에서 모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권력이 집중되고, 대통령 대신 내각의 상징적 대표격인 총리를 두는 체제이다. 결국 국회의원이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 소수의 의원 카르텔이 종신 권력을 갖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구조이다.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나라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이다. 특히 국토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나라에서는 내각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내각제 개헌 과정에서 교묘한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주의와 다름없는 조항을 첨가할 경우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또한 내각제는 국회에 무제한적인 권력을 몰아주고, 노회한 정치인들에게 평생 권력을 보장해 줘서 부패한 정치인이 카르텔을 이뤄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만약 정부가 내각제로 개헌을 시도할 경우,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아직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파 국민들은 "정권 초기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를 좀 지켜보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복수의 언론 전문가들 역시 "불필요하게 빈번한 여론조사로 대통령을 흔드는 것 같은데, 웬만해서는 그런 수법은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입을 모은다.

  
언론카르텔의 로드맵 (진행과정)
1. 신임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조작된 여론조사로 윤석열 정부 맹공격
2. 탄핵 직전까지 밀어부치면서 동시에 내각제 카드 꺼냄
3. 여야 은밀히 짜고 국회의원에게 종신형 권력 보장하는 내각제 개헌 추진
4. 개헌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자본주의 포기. 사회주의 도입. 사유재산 포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 조항 삽입
5. 사회주의 공산화

대비책
1.언론 대응 강약 조절
2.언론 카르텔에 대한 예측 할 수 없는 강력한 선제적 조치 , 포털 대대적인 개혁, 방통위 혁신
3.여론조작세력 색출 (기사를 통한 여론조작, 댓글 조작, 커뮤니티 여론 조작 )
4.국민투표 대비 선관위 철저 감사  (부정선거 진상규명)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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