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대 범죄' 아니어도 檢 직접수사 확대 추진

1/1

한동훈 쓰리피스 작성자 : ㅇㅇ

법무부 '6대 범죄' 아니어도 檢 직접수사 확대 추진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2.08.09 20:31:19

조회 2064 추천 33 댓글 87

대통령령 개정 통해 우회

'부패·경제범죄 등' 조항

'등'을 기타범죄로 해석

검수완박법 시행이후에도

진행 중인 檢수사는 계속

다음달 10일부터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 두 가지로 제한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이 '6대 중요 범죄' 외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비롯한 6대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이마저도 줄어들어 부패와 경제만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경찰에 빼앗긴 일부 범죄 수사권까지 검찰에 돌려준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초안을 준비 중인 법무부 법령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된 범죄 중 일부를 다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보고 있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등'을 부패·경제 이외 기타 범죄로 적극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직접수사 범위가 달라진다"며 "이를 활용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수완박법이 시행돼도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검찰이 계속 수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돼 있는 대장동 사건이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법 시행과 관계없이 검찰이 계속 수사한다.

https://naver.me/5axAYK5X

#한동훈

고정닉 2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타고난 드립력으로 사석에서 만나도 웃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0	-	-
6942036	지지율 얼마나 오름? [2]	ㅇㅇ(125.189)	22.08.12	59	0
6942034	배승희 변호사 페북업 [2]	ㅇㅇ(211.173)	22.08.12	394	3
6942033	어제 장관이 멀 했는데 역풍불어?	ㅇㅇ(59.15)	22.08.12	31	0
6942032	한동훈 무럭무럭 잘크고 있구나 [1]	ㅇㅇ(211.36)	22.08.12	59	0
6942031	중도가 젤 싫어하는 천박한워딩을 당대표라는 인간이 [2]	ㅇㅇ(125.180)	22.08.12	65	0
6942030	배승희 폐북 추미애 기습 ㅋㅋ [9]	ㅇㅇ(223.62)	22.08.12	301	1
6942029	cgv 헌트랑 한산 실시간 관객수 똑같이 집계되네 [3]	ㅇㅇ(118.235)	22.08.12	219	0
6942027	한동훈 법저씨 어제 간극 미치는거지 [9]	ㅇㅇ(223.38)	22.08.12	388	2
6942026	한동훈 어제 좌티엔 이거 인터뷰 목소리 나옴?	ㅇㅇ	22.08.12	117	0
6942025	우상호! 국힘이 멀했는데 공격하고 욕질하나?	ㅇㅇ(59.15)	22.08.12	36	0
6942024	아무리그래도 국개가 장관한테 설친다는 좀..... [2]	ㅇㅇ(223.38)	22.08.12	90	0
6942022	11시 한동훈 장관님 사면발표 [5]	ㅇㅇ(118.235)	22.08.12	256	0
6942021	검사가 전라도광주에서 518전날 룸에서 여자끼고 술먹다 여성검사랑 쌈나면 [1]	ㅇㅇ(223.62)	22.08.12	76	0
6942020	법무부 공지 파랑 초록 빨강 글씨 개같이 좋아 [2]	ㅇㅇ(218.48)	22.08.12	192	0
6942019	'등'에 미친 찢갈이들아 등등등 북치는거 보고 가라ㅋㅋㅋㅋㅋ [4]	ㅇㅇ(39.7)	22.08.12	133	0
6942018	모지리 찢갈이들 상대해주지말고	ㅇㅇ(125.180)	22.08.12	22	0
6942017	한동훈 야권에 극찬 받아 [2]	ㅇㅇ(211.105)	22.08.12	207	0
6942016	안철수는 국민밖에 모르는 바보같음	oo(218.237)	22.08.12	28	0
6942015	밥 안하는 여자랑은 못살거같아 [7]	ㅇㅇ(220.85)	22.08.12	81	0
6942012	한동훈 = 조국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23.39)	22.08.12	91	0
6942011	민주당이 한동훈 괴롭히면 이거 써먹어 [2]	ㅇㅇ(107.222)	22.08.12	145	0
6942010	한동훈은 진짜 존재감이 점점 커지네 [6]	ㅇㅇ(117.111)	22.08.12	310	1
6942009	꼴에 판사였다고 등을 캐치한 이수진을 무시한 민좆ㅋㅋㅋ [7]	ㅇㅇ(223.38)	22.08.12	304	0
6942008	우상호, 아무것도 안했으니 니가 검수완박 취소해라	ㅇㅇ(59.15)	22.08.12	54	0
6942007	수지 수해성금 1억원 기부, 희망브리지에만 3억원 전달 [1]	ㅇㅇ(110.70)	22.08.12	89	0
6942006	한동훈 오늘 출근했어? [1]	ㅇㅇ(223.33)	22.08.12	56	0
6942005	검사가 전라도광주에서 518전날 룸에서 여자끼고 술먹다 여성검사랑 쌈나면	ㅇㅇ(223.62)	22.08.12	32	0
6942004	항문이 지지율 1% 상승했네 화이팅!	ㅇㅇ(222.110)	22.08.12	21	0
6942003	한동훈 넥타이	ㅇㅇ(116.84)	22.08.12	132	0
6942002	쿠팡은 감독이 항의안했으면 그냥 넘어갈라고 했냐 [2]	ㅇㅇ(223.38)	22.08.12	93	0
6942001	윤썩열이 이렇게 못할줄이야	ㅇㅇ(106.101)	22.08.12	26	0
6942000	윤석열 지지율 올랐네 [1]	><(117.111)	22.08.12	110	0
6941999	윤석두 가카 지지율 19%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22.08.12	58	0
6941998	반지하 살아봐서 아는데 [1]	조반(14.34)	22.08.12	120	0
6941996	용산도 저 정도인데 청와대 갔으면 끔찍하다 [2]	ㅇㅇ(223.62)	22.08.12	111	0
6941995	제8호 태풍 메아리 발생…광복절 연휴 첫날 도쿄 상륙	ㅇㅇ(39.7)	22.08.12	68	0
6941994	한자리 갈수 있을것 같냐 불가능할까	ㅇㅇ(39.7)	22.08.12	21	0
6941993	윤석두 가카 지지율 19%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22.08.12	25	0
6941992	검사가 전라도광주에서 518전날 룸에서 여자끼고 술먹다 여성검사랑 쌈나면	ㅇㅇ(223.62)	22.08.12	31	0
6941991	좌빨들은 하나같이 천박하네	ㅇㅇ(223.62)	22.08.12	21	0
6941990	일단 검수완박은 민주주의적이 아니야. 공산주의적이야. [1]	ㅇㅇ(59.15)	22.08.12	42	0
6941989	보수의 구심점이 한동훈이 되는건가 [3]	ㅇㅇ(39.7)	22.08.12	224	0
6941988	한동훈 오늘 셔츠는 그냥 단추네 [5]	ㅇㅇ(49.172)	22.08.12	420	0
6941987	한동훈과 맞붙으면 다 밥오로 보이는 매직 [2]	ㅇㅇ(39.7)	22.08.12	84	0
6941986	한동훈 이 넥타이 좋음 [8]	ㅇㅇ(58.79)	22.08.12	293	0
6941985	취권수진 그나마 법잘알이었누 [2]	ㅇㅇ(223.39)	22.08.12	88	0
6941984	한동훈 어제 미쳤노 [7]	ㅇㅇ(223.39)	22.08.12	315	0
6941983	59.2 프록시 개딸뭐해 오늘도 너 신고하러 경찰서간다	ㅇㅇ(223.62)	22.08.12	22	1
6941981	대통령실 시민수석실 프락치들 다 걸린거ㅗ면 [11]	ㅇㅇ(106.101)	22.08.12	191	0
6941980	윤석두 가카 지지율 19%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22.08.12	18	0
뉴스	'킥킥킥킥' 지진희X이규형, 10년 전 두 사람 앞에 나타난 한 여배우! 이들의 만남이 불러올 파장은?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