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대 범죄' 아니어도 檢 직접수사 확대 추진

법무부 '6대 범죄' 아니어도 檢 직접수사 확대 추진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2.08.09 20:31:19

조회 2067 추천 33 댓글 87

대통령령 개정 통해 우회

'부패·경제범죄 등' 조항

'등'을 기타범죄로 해석

검수완박법 시행이후에도

진행 중인 檢수사는 계속

다음달 10일부터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 두 가지로 제한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이 '6대 중요 범죄' 외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비롯한 6대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이마저도 줄어들어 부패와 경제만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경찰에 빼앗긴 일부 범죄 수사권까지 검찰에 돌려준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초안을 준비 중인 법무부 법령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된 범죄 중 일부를 다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보고 있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등'을 부패·경제 이외 기타 범죄로 적극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직접수사 범위가 달라진다"며 "이를 활용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수완박법이 시행돼도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검찰이 계속 수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돼 있는 대장동 사건이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법 시행과 관계없이 검찰이 계속 수사한다.

https://naver.me/5axAYK5X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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