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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검수완박 시행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

ㅇㅇ(182.31) 2022.08.10 13:25:13
조회 627 추천 10 댓글 34


국힘과 법무부에서 이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도 당연히 청구 <---6월말(60일 이전) 완료


7월을 넘기고 10일 지났는데도, 당장 담달 9월 10일 시행인데,


여기에 대해

헌재는 아무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데...


법무부(한동훈장관?)에서 직접 언론 브리핑이나

아님 국민과의 대화( 메이저 방송을 통한 공청회, 토론위주)

로 제대로 검수완박의 폐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봐.


사실 국회통과때도 (민주당과 문재앙의 범죄 보호수단) 아예 국민의견 따위는 빠져 있었잖아.

얼마나 허술하고 엉망인 악법인지 민주당 처럼회 보면 할수 있잖어.


시행 후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텐데,


법무관련 책임자인 한동훈은 안간힘을 쓰고 있고, 우리가 힘이 되어줄 건 없을까? ㅠㅠㅠ


점점 시일이 다가오니까 맘이 급해짐ㅠ

결과와 상관없이 뭐라도 힘을 보태고 싶은 맘이야.




오바고 궁예면 니말이 다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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