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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줌들아 이 텍스트 긁어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2.08.12 10:47:58
조회 231 추천 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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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명시한 개정 검찰청법
이와관련 판사출신 민주당 법사위의원의 4월 28일자 발언>>  
" '등'과 '중'은 의미가 크다 '무엇 중'이라고 하면 '무엇'의 범위 안에서 해야하지만, '무엇 등'이라고 하면 '무엇' 말고도 다른것도 정할수 있게 된다"
즉, 민주당은 '부패 경제 이외의 다른 범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이 법안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고 통과시킨것


수진이 이름으로 신뢰도 하락 우려해서 이름은 뺌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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