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2일 법사위 출격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한동훈 22일 법사위 출격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3) 2022.08.15 05:43:45

조회 2207 추천 23 댓글 86

여야 합의됐데

이에 맞서 민주당 지도부는 대략 5가지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①모법(母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현행 국회법 활용 ②검수완박법 재개정 ③여야 합의로 설치된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한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출범 ④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조치 ⑤한 장관 탄핵 추진 등이다.

민주당은 ①에 우선 집중할 예정이다. 여야는 22일 법사위 결산안 상정 때 한 장관을 불러 검수완박 시행령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시행령의 위법성을 따져 물을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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