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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종시 옮기는거 반대서명 끌올!!!

ㅇㅇ(119.192) 2022.08.18 19:28:59
조회 119 추천 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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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링크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B2L0Z8T0I8J0B9N4S7E3U7X2P4O4


서명 아침보다 두 배로 늘었다! 아직 안 한 사람 꼭 ㄱㄱ


1. 검찰 변협등 모든 법관련 부처들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데

법무부가 세종으로 가면 일이 지연되고 추진 동력을 잃게 만드며 직원들의 일의 효율성을 급격하게 떨어트림


2. 과천에 자리잡은 법무부 건물을 버리고 세종시에 다시 새로 지어야 되는 심각한 예산 낭비 문제가 생


3. 과천시민의 협의도 없이 무조건적인 이전 법안 추진은 법무부 근처 상인들 생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민생 안정에도 큰 해를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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