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고철 '폐자원 활용' 규제 대폭완화…연간 4000억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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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9) 2022.08.26 1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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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과 폐유리 등 폐기물의 재활용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유해성이 적고 자원 가치가 높은 물질은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로 연간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2000억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환경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 분야 규제 혁신은 기존 환경관련 규제 합리화와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환경정책 목표 관련 규제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29943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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