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금지법 반대 오늘까지입니다.

o o(218.38) 2022.08.31 1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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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금지법 반대 오늘까지입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J2Y0J1G1Y9R1O4V2Y5J3Z8Y7N0U5&pageNo=1

국회에서 또 수상쩍은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많은 부패 비리 범죄 및 성폭력이나 위계에 의한 범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들이 녹취에 의해 증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런 효용성을 무시한 채 상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녹취를 하도록 법안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몰래 녹취한 것들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녹취로 드러난 혜경궁 법카 사건, 대장동, 이준석 성상납 등과 같은 사건이 모두 묻힌다는 얘깁니다.

국회의원들 머리 속엔 그저 자기들, 자기들 패거리 범죄 덮을 생각만 가득한가보네요. 오늘까지입니다. 모두 반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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