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에서 요구액 약 6조원 중 280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최소한의 패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100% 승소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금액을 얼마나 감액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인정된 배상액이 청구액에 비해 낮았다는 점에서다.


대형로펌의 국재중재팀장 변호사는 “론스타가 청구액 관련해 주장을 교묘하게 해온 것으로 안다”며 “부풀렸던 부분들을 걸러 감액할 포인트를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극한의 패소’라는 평가도 나왔다. 중재 전문의 한 미국변호사는 “선방한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0년 론스타에서 1조3000억원 수준에서 합의하자고 했는데, 정부가 거절했다”며 “(판정이) 이보다 한참 낮게 나왔으니 완전 성공한 것이고, 정부 측에서 대응을 잘 한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 사건에 정통한 한 법조계 인사는 “대체로 ‘선방했다’고 보는 것 같다”며 “2006년 대검 중수부의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수사’도 인정되면서 의미가 있지만, 정부 책임이 일부 인정된 게 아쉽다. 바로 잡았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