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 전 정권 보복수사 지적에 “절차 따라 공정하게 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 전 정권 보복수사 지적에 “절차 따라 공정하게 해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2.09.03 1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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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두고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그럼에도 범죄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국회 입법이 있으므로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가 각종 시행령을 정비하면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에는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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