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수원복 시행령에 "당연"…여야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이원석, 검수원복 시행령에 "당연"…여야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2.09.06 13:47:55

조회 143 추천 0 댓글 0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불리는 대통령령 개정에 대해 "당연한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정 10분 전까지 이어진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확대된 데 대해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당연히 나오는 결론"이라고 했다.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약화시킨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지금 대검찰청에서 범죄정보 수집·분석·검증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20여 명 정도"라며 "턱도 없다"고 비판적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민생범죄나 대형 경제범죄 등에 대응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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