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한동훈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받아낸게 진짜 큰거네

ㅇㅇ(125.191) 2022.09.06 16:28:48

조회 1416 추천 28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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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 못하겠는데,

하나금융이 론스타 외환은행 건에서 분쟁 각이 나온거고 (한동훈이 모두 패소하지는 않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음)

여기서 만약 한동훈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받아내지 못했다면,

론스타 청구금액이 당시 "외환은행 인하가격+이자"에 외환은행 경영 프리이엄 더한 7.1억 달러 청구가 그대로 먹힐 뻔

그럼 거의 1조 토해내야 하는건데, 이게 저 유죄 판결 덕분에 1/3정도로 줄어든거

그런데, 이 판결에서 소수 의견이 타당하게 보이는데,

다수 의견에서 저 판결 내린 근거가 '정황증거'에 의한 판단이었다는 것 때문인데, 한동훈 말대로 잘 준비하면 돌파 가능할 것 처럼도 보임

아무튼, 론스타 판정요지서

한글로 번역 요약해줘도 몇번 읽고서야 이해가 가는데, 저걸 400페이지 원문을 여러번 읽었다는 법장님은 대체 무엇? ㅎㅎㅎ

아무튼,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매우 든든함

고정닉 21

원본 첨부파일 1

론스타 주가조작 유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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