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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시행령…법제처 "개정안 적법하다"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2.09.08 17:49:38
조회 141 추천 1 댓글 0

한동훈의 '검수원복' 시행령…법제처 "개정안 적법하다"법제처는 8일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제처는 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죄로 한정하여야 할 법리적 근거가 없는 점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의 수사개시를 제한하던 사항을 입법정책적으로 삭제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봤다.

개정안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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