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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불안한 ‘이재명호’…“선거법 기소는 시작일 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9.10 14:43:23
조회 118 추천 0 댓글 1

이번 기소를 신호탄으로 다른 사건에 대한 기소가 줄줄이 예고되는 가운데, 검찰이 확실한 혐의를 가지고 이 대표의 목을 조일 경우 민주당 내 입장도 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천억원의 초과이익 환수를 포기한 혐의(배임), 백현동 개발 당시 시행사에 용도 변경 상향에 따른 수익을 제공한 혐의, 쌍방울이 변호사비 20억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장동 관련 수사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이고, 백현동 수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이뤄진다.

전문가들도 당장의 선거법 혐의를 이겨내도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위기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법 관련 수사가 아니어도 다른 혐의 건수가 5~6개가 되는데 매번 의원총회를 열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을까”라면서 “민주당이 정기국회 법안 처리,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재명 지키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태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0068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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