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굴복 프로젝트, 이대로 좋은가?(feat 서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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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굴복 프로젝트, 이대로 좋은가?(feat 서민교수)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2.09.10 20:48:55

조회 2464 추천 33 댓글 20

이수진: 아니, 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을 왜 안했느냐고요.

한동훈: 무슨 말씀이신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 AI로 어?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한동훈: 피해자가 직접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째려보며) 에이그, 정말.

지난 5일 열린 예결위는 인사청문회 당시 한동훈 장관을 당황하게 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의 재회로 관심을 끌었다. 당시 이수진이 어찌나 횡설수설했는지 술을 마신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비슷한 상황이 예결위에서도 재현되면서 이수진은 음주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문제는 술을 마셨다고 하는 편이 더 나았다는 것. 맨정신에도 저렇게 횡설수설한다면 국회의원 직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돼서다.

이수진이 말한 AI 탐지시스템은 불법촬영물을 미리 알아내는 장치가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신고하면, AI가 100여개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 탐색해 삭제를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이게 작동되려면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하고, 경찰이 해당 영상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안타깝게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성범죄는 오직 경찰만 수사할 수 있기에, 제2 n번방 사건에서 AI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데 큰 역할을 한 이수진이 한 장관에게 “왜 AI가 작동 안했냐?”며 혀 풀린 소리를 내니, 한 장관이 어이없어하는 건 당연했다.

우리나라 장관의 연봉은 1억3천여만원, 혹자는 이게 많아 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에 국회의원들을 상대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걸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인사청문회 당시 김남국과 이수진을 비롯한 수준 이하의 질문에 시달릴 때만 해도 ‘그래, 하루 정도는 감수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법사위와 예결위는 정말 자주 열렸고, 그때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시달렸다. 이게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건 그저 한 장관 굴복시키기인 것 같아 유감스럽다. 그들이 펴는 전략을 정리해 본다.

-전략1. 한동훈을 화나게 하라.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 같은 같잖은 질문을 던진 권인숙이 그 예다. 여기에 한동훈이 답변하지 않거나 화난 기색을 보이면, 태도논란을 제기한다.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 겁니까?”

-전략2. 답변할 기회를 안 준다. 예컨대 김남국은 “(이원석 총장후보자가)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닙니까?”라고 물은 뒤 한동훈이 답을 하기도 전에 “그렇지 않고요”라며 말을 잘라버렸다. 공평한 위원장 덕분에 실패하긴 했어도, 이는 상대가 답변도 못하고 속수무책 당했다,라는 인상을 주려는 전략이었다.

-전략3. 황당한 질문으로 답변을 못하게 한다. “미국 출장이 딸과 처조가 문제 해결하려고 간 거냐”는 김의겸의 질문이 대표적이다. 한동훈은 그냥 웃고 말았는데, 아마도 김의겸은 이게 자기가 이긴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전략4. 발리고 난 뒤 정신승리한다. 박범계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 그는 한동훈과의 설전 다음날 라디오에 나가 이렇게 말했다. “막무가내라 토론이 안되더라.”

-전략5. 조작한다. 이탄희 추종자들은 한동훈의 답변을 생략한 짜깁기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다. “(사면에 대해) 제가 논리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라는 한동훈의 답변은 영 궁색해 보였기에, 이탄희 추종자들은 자기 군주가 이겼다며 축제를 벌였다. 이게 조작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지만, 뭐 어떤가. 며칠간의 승리도 이렇게 달콤한 것을. 이재명은 경찰의 출석요구를 ‘전쟁’으로 표현했지만, 진짜 전쟁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궁금해진다. 저들의 머릿속에 민생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들어 있는지.

블러그 가서 읽어봐

https://m.blog.naver.com/bbbenji/22287142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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