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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강혜경에게 여조 비용 3300만원 입금
- 관련게시물 : 명태균 카톡 포렌식, 이준석 김종인 오세훈 대화 메시지 확보오세훈 최측근, 강혜경 계좌로 3,300만원 입금..."오세훈 여론조사 대가"강혜경 씨는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김 회장이 총 5차례 걸쳐 3,300만원을 보냈다”면서 그 증거로 자신의 계좌 입금 내역을 뉴스타파에 제공했다. 내역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2월 1일, 5일, 18일, 23일에 총 2,800만원을 입금했다. 한 달여 뒤인 2021년 3월 23일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를 꺾고 단일화 후보가 됐다. 단일화 사흘 뒤인 2021년 3월 26일, 김 회장은 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다. 강혜경 씨 증언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이후로도 수시로 김 씨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강 씨는 “어쩌면 김 회장님도 명태균으로 인한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25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25건 여론조사 중 18건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비공표 여론조사는데, 이 중 13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관련 질문이 포함됐다.(관련 기사 : 오세훈 관련 명태균 ‘비공개 여론조사’ 13건..."원본데이터도 제공") 김 회장이 강 씨에게 돈을 보낸 시점은 비공표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때였다.오세훈 시장의 ‘비공식 후원회장’ 김 씨는 누구인가 과거 철강회사를 운영했던 김 회장은 오세훈 시장의 고액 후원자로 확인된다. 뉴스타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의 고액 후원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김 회장은 오세훈 후보에게 개인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후원했다. 두 사람의 친분은 김 회장이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공생과상생학교(공생학교) 행사에 오 시장이 격려 방문을 한 사실, 공생학교 이사진 상당수가 오세훈 캠프 출신이라는 사실 등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21년 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에 있었던 핵심 관계자는 “김 씨는 오세훈의 비공식 후원회장으로 불렸는데, 캠프 핵심 인사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2년 3월 오세훈 시장 최측근 스폰서로 알려진 김 모 회장이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공생과상생학교(공생학교)이 주체한 행사에 오세훈 시장이 격려 방문했다. ⓒ네이버버블로그“여론조사 비용 일부만 대납”…검찰, 김 회장 곧 소환 불가피 김 회장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농협 계좌가 아닌 강혜경 씨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이유는 훗날 문제가 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강혜경 씨가 이런 사실을 공익 제보하지 않았다면 영영 묻혔을 것이다.강 씨는 검찰에 김 회장 관련 입금 내역과 자금 사용처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관련 진술도 마쳤다고 했다. 강혜경 씨는 "여론조사 비용이 100%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13차례나 되는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전체라고 보기엔 3,300만 원은 액수가 작다. 김 회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도 문제지만 여론조사 비용 전부를 주지 않고 일부만 준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좌 내역 일체를 확보한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오세훈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김 씨가 오 시장과 가까운 사이인 건 맞지만, 우리와는 관련 없다"면서 "명태균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든 비공표든 어느 것도 받거나 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와 김 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고, 오세훈 시장 측과 캠프 인사 누구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뉴스타파는 김 회장에게 '강 씨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2285?sid=102 오세훈 최측근, 강혜경 계좌로 3300만 원 입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 모 회장이 2021년 3월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전후로 총 3,300만 원을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김 회장은 이 돈을 n.news.naver.com- 강혜경 측 "오세훈 측에 돈 받은 장부있다..정치자금법 위반" - 명태균 "오세훈이 제일 양아치"
작성자 : 진짜대통령1이재명고정닉
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동덕사태 1탄
8년차 손해사정사 게이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변호사도 아닌데 깝치지 마라는 말은 하지마십쇼.. 속상합니다..ㅠㅠ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면 그것부터 따져보는 버릇이있습니다제 권역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동덕여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책임법리부터 보죠. 어떤 법에 의해 범죄가 해당되는지!사건을 자세히 보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리입니다.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였을때의 책임법리입니다. 뭐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은 제 영역이 아닌 관계로 다루지 못합니다) 갤에서도 채무관련 글들이 많던데 760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재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2항, 3항에 떡 하니 적혀있습니다. 즉, 2항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일단 가해 당사자면 손해 배상해라. 3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말려야지 지켜봐?! 그럼 너도 공범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항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의 의미는, 위법행위자끼리 공평하게 n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F의 차량에 불을 질러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감가상각 제외) F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A,B,C,D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싸웁니다. 자기 과실이 적어야 배상액이 낮아질테니까요 F는 당장 차량이 없어져서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잘못없다고 돈을 안줍니다. 이에 F는 돈이 많아 보이는 B에게 "너가 일단 1억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1억의 채무를 혼자 모조리 갚아야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부동산, 동산,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가압류 당하죠. 물론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이 F라고 생각해봅시다. A B C D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1억을 받는게 더 중요할까요? 1억을 빨리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제 B는 본인이 1억을 다 배상했으니 화가납니다. 그리고 A C D 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니들도 과실있으니까 잘잘못따져서 나한테 돈 줘!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거죠. 지금 동덕여대 시위참가자 학생들은 '누가 락카칠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위기 같네요. 동덕학원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동덕학원에서는 그나마 특정할 수 있는 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동산, 부동산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내부분열의 단계가 남아있겠네요. 손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배상하기에는 힘든 금액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배상액을 낮춰야만 하기에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손해액이 어떻게 24억~54억으로 차이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작성자 : 손돌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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