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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몰 개인정보침해죄로 고소한이유

심심한닭꼬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8 10:06:50
조회 2570 추천 12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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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총 20페이지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짧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시니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엘몰에서 사용하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을 아예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었으나,

제 눈에는 엉터리였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카페운영자는 문제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하고 며칠 뒤 급하게 개정했습니다.


2. 엘몰에서는 영구정지당한 회원들의 금융정보(계좌, 은행명)를 정보주체 당사자에게 동의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준영구 보관하였습니다


3. 금융정보 수집 방법은 A를 정지시키고 싶으면 A와 거래한 B,C,D...에게 A의 금융정보를

1:1채팅이나 비밀글,비밀덧글로물어보는 식이었습니다. 이는 B,C,D...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운영진도 마찬가지입니다.


4. 저는 변호사 상담과 고소장 검토를 마친 후 정식 접수하여 경찰 단계에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개인정보침해 피해자라면 제 경험을 토대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5.엘몰 카페에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용제한 안내' 게시판에서

사기꾼,범죄자도 아닌 멤버들을 고작 카페규정 위반했다고

실명(가운데 초성), 은행,계좌번호(마스킹), 연령대, 나이, 성별 등의 카페 회원 신상 정보를 공개해 놓았고,

저는 카페 운영자가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위해 캡쳐 및 제출했으며

혹여나 필요하실 피해자분들을 위해 캡쳐본 보관중이며 사건이 끝난후 파기할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인 카페는 문제가없으며 네이버가 문제라고 네이버를 고소해야한다고 이상한소리하시는데

댁카페가 문제였습니다, 예. 엉터리 개인정보지침서 문제생기니 뜯어고치시고

여전히 문제없었다고 정신승리하시는거 보기 좀 그렇습니다


가입자 36000명대의 카페에서 영구정지당한 100~1000명 단위의 금융정보가 당사자 동의없이 수집되어

보관 되어있을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불법행위입니다.


한마디 덧 붙이자면, 본인들 약관이 문제가 없었던게 아닌,

그동안 이용자들 연령대가 낮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문제 제기를 제대로 못했을 뿐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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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엘몰운영진은 '개인정보가 중요한건 맞는데~~보호법 위반이 뭐엄청난것처럼 고소장을 내는건 좀..."

비아냥거리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그어떠한 반성,사과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본인은 법에 관심이많은 일반인일뿐이며 법률사무원이 아닙니다.

본 글은 '엘몰 카페'에서 일어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침해 및 유출이 일어난 사실과

침해당하신 피해자분들께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피해자분이 계시다면 해당 게시물 공유 부탁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대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문의메일 - cscscs15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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