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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글] 독일 연방군 화학방어의 중핵, TEP 90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vaW7fI5-rqcBGM : Warno Soundtrack 05 - Depiction Of Fear 인류에게 있어 인류 문명과 생활을 한층 더 윤탁하게 만들어준 화학의 발전은 아이러니하게도 대량 말살의 시초가 되었다. 핵폭탄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부터 대량 살상의 계기가 된 화학무기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제독이라는 과정은 아무리 늦어도 1차 세계대전부터 주요 국가들에 의해 거론되어졌고, 화학무기의 사용은 2차 세계대전에 이르러서는 상대방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사용을 하지않는등, 핵폭탄이 투하되기도 전부터 상호확증파괴 개념 초기의 모습도 보여주는 등 종전의 여타 무기들과는 확연히 다른 파괴력과 위협감을 과시했다. (바람을 등지고 전선방향으로 독가스를 살포중인 모습.) (방독면을 착용한 영국군인들) 제1차 세계대전이후 병사들의 군장에서는 방독면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었고, 특수 제독장비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또한, 전선 후방에서는 여러 학문적 이론연구와 실제 실험등의 연구개발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렇게 화학전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기관총과 참호, 비행기와 더불어 현대전이라는 새로운 전쟁의 대표적인 특징중 하나로 급부상하였다. (진군하는 4호와 3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가스가 제1차 세계대전만큼 전쟁을 대표할 정도로 많이 쓰이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비해 전간기를 거치며 인류의 기술력이 매우 발전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지난 전쟁의 고착화된 참호전과 대규모 보병돌격의 싸움형태가 아니라 기갑과 항공력을 바탕으로 전선에 충격을 주어 돌파하고 포위섬멸을 하는등 좀 더 발전된, 말 그대로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뀐 형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전과 화학병기는 과거의 유물로서 쇠퇴하지않았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기로는 유명한 농약인 치클론-B)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기간동안에 나치가 무고한 민간인들을 향해 자신들의 끔찍한 사상과 비인간적인 생각 및 가치관에 기반하여 타 인종 절멸이라는 목표를 위해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과 집시, 그외 타 민족들을 학살하는데 사용한 치클론-B와 같은 유독성 화학제품은 비록 비무장인에 대한 학살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었음에도 그것이 전장에서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인류의 기술력은 전간기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기간동안의 기술 발전은 가소로워 보일정도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치클론-B와는 달리 더욱 치명적인 겨자가스같은 매우 위협적인 화학물질의 개발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가능하다는 소리였으며, 실제로도 그러했다. 심지어 생물무기까지 발전하면서 개중에는 해독제가 나오기도 전에 변종이 등장하는등 매우 위력적인 걸 넘어 공포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생화학물질도 존재했다. (체크포인트 찰리에서 대치중인 미 육군의 M48패튼과 소련 지상군의 T-54) (가장 참혹한 전쟁은 끝났지만, 그 앞은 살얼음같은 차가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동구권과 서방의 군비증강 및 대립이 첨예해지기 시작했고, 인류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전쟁이 끝난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무기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마침내, 미국을 필두로한 주요 강대국들은 핵무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략병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각국은 기존 전쟁에선 모호하고 분류하지않았던 전략병기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분류가 진행되었다. WMD, CBRN, NBC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면서 관련분야 투자비용을 아끼지 않았고, 그 국가가 가진 모든 기술력이 총동원되었으며, 그 어떤 무기들보다도 지위가 높은 전략적인 전쟁억지력을 가지는 대량살상무기라는 카테고리에는 화학무기도 포함되어있었다. 재래식 군대는 레이더와 같은 새로이 등장한 군사기술에 대응해 기존보다 훨씬 발전된 방어력을 갖추어야 했고, 이중에는 화학무기같은 전통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발전되어 여타 신생전략병기들 못지않은 위력적인 무기들에 대해 대처방안도 포함되어 있어야만 했다. (스페인이 나토에 합류한 1980년대 후반경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나토의 비교모습) 한편, 이러한 대처는 소련보다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작계와 교리 상황을 고려한 NATO에게 있어 부담이 되었다. 소련은 초기형 MBT인 T-55부터 모든 기갑차량들에 서방보다 부족한 소프트스펙이나 하드스펙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감지기 및 양압장치등을 달 정도로 NBC방호에 철저히 준비했다. 여기에는 공세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소련군의 교리에서 핵으로 황폐화된 전장에서 진격한다는 상황을 가정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전군에 걸쳐 화학전 역량을 발전시켜 나갔다. (자파드-81 훈련 당시의 모습. 소련 군사력 최전성기의 진입시기였던 이 당시에 소련군은 기갑, 기계화, 항공, 통신, 차량화, 미사일등 여러분야에서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다.) (1974년 화학방호복(독성로켓추진제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호복)을 착용하고 ATS-59로 수송중인 S-75대공미사일 옆에서 같이 이동하며 화학전 훈련중인 소련군) (핵포탄 발사가 가능한 203mm 重자주평사포 2S7 Pion) (1976년부터 배치시작하여 1981년에 동독으로 전진배치한 전술탄도미사일인 9K79 토치카 미사일. 기존 루나 무유도 로켓을 대체하며 핵, 생물, 화학탄두등 여러 탄두를 장착하여 발사할 수 있으며, 수륙양용차체를 사용하여 높은 험지돌파력을 보여준다.) (1955년 7월부터 배치시작한 Scud-A인 R-11 젬랴 탄도미사일. 질산과 독성산화제를 연료로 사용한 액체로켓으로서 위험성이 높았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1967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차량탑재형인 Scud-B형인 R-17 옐브루스. 마찬가지로 독한 액체로켓으로서 핵과 화학탄두 사용이 가능하다. 사진은 동독군의 R-17) (Scud를 대체하고자 만든 OTR-23 Oka 작전술급 전역탄도미사일. 마찬가지로 핵과 화학탄두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수륙양용차체를 사용하여 높은 험지주파력을 가진다.) (니콜라이 오가르코프 총참모장(중앙)과 같이 있는 드미트리 우스티노프 국방장관(왼쪽). 분명히 아프간침공이라는 중대한 실책도 있었지만, 소련군의 전술/작전술급 미사일 전력의 현대화와 증강, 더 나아가 전략 핵전력의 현대화 및 확장을 이끌었던 군부의 실력자이자 소련 냉전기 정치국의 핵심 권력자중 하나였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소련의 미사일 공학은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1976년부터 권력을 잡은 정치국의 핵심인물이자 소련 실세중 한 명인 드미트리 우스티노프에 의해 소련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외에도 전술, 작전술급 탄도탄과 각종 미사일 전력들이 크게 강화되었다. 준비시간, 기동성, 사거리, 명중률, 위력등 여러 부분에서 소련군의 미사일 전력들은 개선되고 혁신을 거듭하며 NATO를 위협하였고, 이러한 위협은 발전된 거대한 중화학공업과 기술력의 수혜를 받은 화학탄두와 결합되어 지상에서 점차 다양한 경로로 전선과 전선후방의 병력들이 핵뿐만 아니라 각종 화학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을 받는 군대중에는 NATO의 최전선에서 NATO내 미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상군 전력을 보유하고있던 서독군도 있었다. (마르더 보병전투차와 MG3 다목적 기관총 및 G3로 무장한 독일 연방군. 당시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강력한 지상군 라인업이었지만, 상대가 무지막지하게 강했다.) NATO내 미 육군 다음으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지상군 전력을 지니던 독일 연방군에겐 화학전에 대비한 제독장비와 제독차량이 필요해졌다. 전시 화학전에 노출된 병력들의 치명상과 위협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손실을 최소화하여 병력들의 전투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향상된 제독능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리고 군의 제독능력 향상을 위해 서독군은 1970년대에 HEP 70과 TEP 70 장비를 도입 및 배치하여 운용하기 시작한다. (독일의 KAT 시리즈는 여러체급을 단일종으로 커버한다는 전술차량의 개념을 일찍이 받아들인 나름 선구적인 트럭이다.) 먼저 탑재차량은 당시 독일연방군의 신형 다목적 트럭이었던 KAT시리즈였다. 4×4의 적재량 5,000kg급 LKW 5t mil gl 트럭과 6×6의 적재량 7,000kg급 LKW 7t mil gl 트럭이 제독장비 탑재차량으로서 사용되었다. (HEP 70 제독차량에 실리는 여러 제독장비들) 독일 연방군 ABC 방어사령부의 중형 제독소대(Mittleren Dekontaminationszügen)의 편제상으로는 5t급 4×4 mil gl(KAT 1시리즈의 4×4 차량의 독일 연방군 버전) TEP 70 제독차량 6대와 7t급 6×6 mil gl HEP 70(마찬가지로 KAT 1시리즈의 6×6 차량의 독일 연방군 버전) E-Kfz 제독차량 6대로 구성되었다. * 여기서 'E-Kfz 제독차량' 이란 말은 사실 역전앞과 같은 잘못된 말이긴합니다. E-Kfz 자체가 제독차량이란 뜻의 독일 연방군 용어거든요. 따라서 저대로 쓴걸 해석하면 "제독차량 제독차량" 이란 뜻.... 5t급 4×4제독차량에는 1,500L 용량의 탱크 1개, 접이식 1,000L용량의 탱크 1개, 이동식 펌프와 화생방 보호의, 샤워텐트와 야전 접이식 욕조와 각종 화학전 장비들과 도구들이 포함되어있다. 이들 장비들은 설치가능한 키트형태로 짐칸에 적재되며, 화생방 제독시 병력들에 대한 제독 작업을 위해 야전에 설치된다. 5t급 차량이 사용된 TEP 70장비의 주요 제독 목표는 병력과 대형 장비, 의류 및 특수장비였다. https://www.panzerbaer.de/helper/bw_lkw_05t_tmil_mb_1017_ebs_tep-a.htm 더 자세한 내용과 사진은 위 링크 참조. 한편, 주로 병력과 장비들에 대한 제독이 중심인 5t급 제독차량과는 달리 7t급 제독차량은 지역, 도로, 주요 방사선, 오염물질등에 대한 해독 및 제독과 더불어 인력, 즉, 사람에 대한 제독 및 해독을 주로 수행한다. 차량에는 1,500L 용량의 탱크가 2개 장착되며, 배터리가 존재하는 스위치 제어판 패널과 이동식 펌프, 화생방 보호의, 호스와 각종 특수장비, 특수 화학물질이 담긴 배럴통등이 짐칸에 추가로 실린다. 차량의 주요 특징으로는 차량 전후방으로 2개의 노즐이 장착되어 4개의 노즐이 오염 제거액을 분사하여 지역에 대한 제독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이 오염제거액으로는 충혈을 완화시켜주는 수성 용액이나 해독제가 쓰이기도 했다. (차량 전후방에 달린 노즐을 이용하여 지역을 제독중인 HEP 70.) 이밖에도 5t급 차량에 수처리 시스템을 설치한 수처리 차량, 4륜 트레일러와 역삼투압 장비를 장착한 1.5t급 2륜 트레일러등 여러 기타 제독장비들 또한 배치되었었다. 이들 제독장비는 1970 ~ 1990년대사이에 독일연방군에 공급이 되었다. 한편, 냉전종식이후에도 독일연방군은 새로운 군 재개편과 함께 후방 군수지원 능력에 대한 확충 및 현대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테러와의 전쟁과 비정규전 및 저강도 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전쟁에서는 효율이 새로운 중요한 항목으로서 평가받기 시작했다. 냉전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경시되었지만, 저강도분쟁에서는 군의 효율적인 작전과 인력 및 예산 절감이 무기와 무기를 운용하는 체계에 있어 더 높은 평가기준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와 전장환경에 맞춰 군은 바뀔 필요가 있었다. 기존의 HEP 70과 TEP 70장비들은 이러한 면에서 너무 많은 인력소모와 그에 따른 인건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 21세기에서는 부족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현실속에서 독일 연방군은 노후화된 장비들을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할 필요를 느꼈다. 그 결과로 도입된 것이 바로 HEP 90과 TEP 90였다. (HEP 90) (TEP 90) 두 장비 모두 Alfred Kärcher社의 제품으로, 1990 ~ 2000년대에 독일 연방군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Kärcher社의 로고) (회사 설립자인 알프레드 카처(Alfred Kärcher)) Kärcher社는 창립자인 알프레드 카처(Alfred kärcher, 1901~1959)가 자신이 태어난 독일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의 슈투트가르트 지역에 1935년에 설립한 고압세척 장비 및 바닥청소장비, 살균장비등을 제조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이며, 한국에도 카처라는 이름은 관련 업계에서 유명 브랜드로서 자리잡고 있다. 현재는 직원수 15,000명 이상에 전 세계 80개국에 150개 이상의 자회사 및 지점을 두고 있는 명실상부 거대 다국적기업이다. 물론 설립시기가 시기인지라 제2차 세계대전당시 나치독일의 루프트바페에 장비를 납품한 바 있다. 이후에 1950년경 유럽 최초로 현대식 고온 고압 세척기인 DS 350을 만들며 청소장비 회사로서의 발돋움을 시작하였다. 이후 1959년부터는 창립자 알프레드 카처가 사망한 후에 그의 아내 이렌 카처가 경영을 하며 회사는 더욱 커졌다. (1950년에 출시한 유럽최초의 고온 고압 세척기인 DS 350) (현재는 청소 및 세척 관련 장비류의 메이저 기업중 하나이다.) 현재는 방위산업용 장비를 만드는 Kärcher Futuretech社가 Kärcher그룹내 자회사로 존재하고있으며, 이들은 비단 제독장비뿐만 아니라 군용 급양장비, 정수장비, 야전캠프, 야전 물병생산시설등 군수지원분야중에서 가장 눈에 띄진않지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개발 및 생산중에 있다. 이러한 청소장비와 관련된 모든 사업군에서 사업을 하는 Kärcher는 1990년대에 독일 연방군을 위한 제독장비를 만들어줄 것을 의뢰받습니다. 결국, 독일 연방군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제독장비들을 만들게 되고, 신형 제독장비의 첫 번째로 HEP 90이 2003년부터 독일연방군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세미트레일러의 규격은 일반적인 20피트 컨테이너보다 두배 길은 40피트 컨테이너와 비슷한 크기로서 10피트 컨테이너 1기와 30피트 컨테이너 1기가 합쳐진 모습이다.) (트랙터 트럭인 MAN 19.403 FALSX. MAN SX가 출시되기전 과도기적인 차량으로서 흔치않은 차량이다.) Haupt-Entstrahlungs-Entseuchungs-Entgiftungs-Platz 90, 인력 방사선 제독 및 해독 공간 90. 줄여서 HEP 90이라 불리우는 이 장비는 크게 전방 트랙터 트럭과 후방 세미트레일러로 구성되며, 그 중 후방 세미트레일러에는 발전기와 물탱크를 비롯해서 제어기등 각종 기술적 장치들이 존재하는 10ft 컨테이너 1칸과 그 뒤로 탈의실과 샤워실 및 방사선 감지장비가 있는 30ft 컨테이너가 탑재된다. 이 장비들은 전부 폐쇄적인 공조시스템을 조성하여 내부와 외부를 완벽히 차단함으로써 NBC 방호성능을 갖추었고, 숙달된 인력이 15분안에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는 간결성과 최대 3시간 동안의 임무지속능력을 위한 각종 자재와 물자 및 소모품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부에서는 시간당 최대 54명의 인력이 안전하게 탈의, 샤워, 제독, 해독, 환복등이 가능하며, 여름과 겨울에도 이러한 제독 및 제염 과정의 원활함을 위해 자체적인 냉방장치와 난방장치(즉, 에어컨과 히터...)를 갖추고 있다. 언급한 장비들과 기능들의 구비로 HEP 90은 현대화된 제독장비로서 인력과 관련장비의 제독 및 환복능력을 충실히 갖추었다. 독일 연방군은 인력에 대한 최신제독장비인 HEP 90을 보유함으로서 현대화되고 발전된 제독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특수장비 및 지역 제독과 중장비에 대한 제독능력은 1964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TEP 70이 담당하였기에 이러한 제독능력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했다. 다임러-벤츠사의 5t 트럭에 탑재된 채로 운용되기 시작한 TEP 70은 시간이 지나 낮은성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인력과 높은 인건비를 가지게 되었다. 독일 연방군은 더 나은 적재중량과 야지기동성을 가지는 현대화된 차량에 신기술과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제독장비를 갖추길 원했고, 그 결과 오늘날의 TEP 90이 등장하게 된다. (다음 편에....) *설립자 이름인 카처는 정확한 발음을 음차한 건 아니지만, 그냥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불리우는 방식으로 썼읍니당. - dc official App
작성자 : PION고정닉
12월 12일 윤석열대통령 담화 전문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이것뿐만이 아닙니다.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국민 여러분,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단 하나입니다.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저는 묻고 싶습니다.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 속보)) 윤석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캬~~~~~~~~~~~~~~~~~~~~~~~~~~~- [속보] 尹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속보] 尹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사법심사 대상 아냐"- (속보) 국방장관에게 부정선거 조사 지시 ㅋㅋㅋ - dc official App- [속보]尹 "선관위 데이터 조작가능…국방장관에 점검 지시"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16038?cds=news_media_pc- 속보) 윤대통령,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지시어떻게 비번이 1234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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