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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신에게(175.112) 2025.02.21 13:49:52
조회 39 추천 0 댓글 0

인권

 

자유 우파들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강자의 인권 둘 다를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취약계층)를 도와주려면 그만큼의 세수가 필요하기에,

세금을 내줄 기업과 부자들을 유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에 친기업친부자 정책은 필수이며,

정책 결정과 판단 과정에서 기업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하지만, 좌파 정치인들은 기업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노동자 단체의 의견만 경청하여 그들의 의견대로 정책 방향을 결정해왔다.

 

그렇게 좌파 정부가 들어설 시, 반기업 정책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잠시나마 친기업친부자 정책을 추진했으나,

국민들은 이에 반감을 가졌고, 항상 좌파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의 경제 정책은 지금까지 친기업 반기업 왔다갔다 했다.

경제 정책의 방향이 정반대로 왔다갔다하는 국가를 좋게보는 부자와 기업은 없었다.

결국, 한국의 부자 순유출 규모는 세계 4위에 이르렀으며,

기업가들은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기 바빴다.

 

현재, 낙수효과가 사라지며, 그로 인해 민간의 구매력이 떨어져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전세계로부터 반기업정서가 강한 국가로 낙인찍힌 한국의 어두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 낙수효과

   - 대기업 주식의 주가 상승 및 배당금 증가

   - 대기업의 설비 투자 및 고용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

   - 대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각종 인프라 자본 유입

   - 대기업이 내주는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서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 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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