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늘 변호사 상담 받은 따끈따끈한 썰 입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서 힘들게 지내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힘내시길 바랍니다.

1. 티비에서 보던 상냥한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20장 짜리 증거를 가지고 갔지만 대충 보시고 무표정으로 펙트로 말하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ㅠㅠ

2. 할 수 있는 것은 1) 노동부 신고 2) 형사고소 3) 민사소송 3가지 입니다.

3. 순서는 1) 노동부 신고 2) 형사고소 3) 민사소송 입니다.

4. 노동부 신고해서 괴롭힘으로 인정 받는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 형사고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올라갑니다.

5. 증거가 확실하고 아프기까지 해도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합니다. 신고 부분은 애매 하면 변호사 말고 무조건 노무사 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가지고 온 증거자료 그대로 제출하면 괴롭힘 인정 받을 수 있을거 같다고 해서 그냥 혼자 진정서 썼습니다.

6. 보통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 할 텐데 저는 사업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고소 할 생각 이었는데 명예훼손은 고소가 쉽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쉬워요.

연예인들 악플러 고소하는거 보고 쉽구나 했는데, 아무리 여러 사람 혹은 단톡방에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해도 고의성이 입증 되지 않으면 30퍼센트 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착각 했었네요, 저는 고의가 아니였는데요, 실수 할 수 도 있잖아요? 정정면 되죠 이러면 아예 고소해도 처벌 가능성이 낮고, 누군가 사실확인서를 써줘야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7. 민사소송은 노동부에서 인정 받으면 저 경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500인데 인정 못받으면 300이고 민사는 기본이 소송비용 600부터 시작이라 일단 손해라서 고민 중 입니다.

그리고 내가 앓고 있는 병이 있다면, 기간이 길 수록, 그리고 일상생활 피해 정도, 먹는 약물에 따라 더 올라 갑니다, 의사 진단서 및 진료기록은 필수 입니다.

법이 개정 되어서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면 더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